공교육 강화 등 초점…재정난·갈등 등 과제 ‘산적’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국 17개 시·도의 교육감 가운데 13명이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었다. 명실상부 초중등 교육에서 ‘진보교육감 시대’ 열린 것이다.

이후 1년동안 전국 시·도 교육행정 중심에 ‘안정 속 혁신과 변화’, ‘소통’이 자리잡았다. 공교육을 강화해 ‘가고 싶은 학교, 학생·교사·학부모가 행복한 교육’을 만든다는 것이 정책의 근간이었다.

무상급식 확대가 추진되고, 각급 학교 등교시간이 늦춰졌으며,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과 다양한 형태의 학교 운영 등 혁신적인 교육실험들이 추진됐다.

그러나 성향이 다른 행정자치단체장과의 갈등, 부족한 교육재정 및 정부와 정책적 불협화음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곳곳에서 불거졌다.

◇ ‘진보교육감 벨트’ 중심 ‘변화와 혁신’ 추구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취임한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전국 대부분의 시·도교육청 정책에서 공교육 살리기, 특히 평등교육의 상징인 일반고 교육경쟁력 강화가 더욱 강조됐다. ‘학생의 인권 보호’도 주요 정책 이슈로 부각됐다.

이를 반영한 다양한 변화와 혁신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됐다.

이 과정에서 수월성 교육의 한 축을 이루는 자율형 사립고와 특목고, 국제고 등에 대한 견제 움직임도 곳곳에서 나타났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일반고 전성시대’로 대표되는 개혁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 혁신학교를 확대하고 고교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오디세이학교’를 개강했으며, 학생인권옹호관 제도의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도교육청의 혁신학교를 비롯해 다른 교육청들도 창의성 교육과 자율 등이 강조되는 유사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행복학교(대구), 혁신학교(인천), 창의인재 씨앗학교(대전), 행복 씨앗학교(충북), 행복나눔학교(충남), 무지개학교(전남), 경남형 혁신학교(경남) 등이다.

’충분히 재우고 아침을 먹도록 하겠다’며 지난해 9월 경기도교육청에서 시작된 각급 학교의 등교시간 늦추기도 인천, 광주, 서울, 강원, 충남 등으로 확대됐다.

같은 맥락에서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어린이들의 놀 권리를 찾아준다는 취지의 ‘어린이 놀이헌장’도 제정했다.

교육행정에서 ‘소통 강화’도 지난 1년 가장 눈에 띄는 변화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이청연 인천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등이 특히 소통을 강조했다.

성향이 다른 행정 지자체장은 물론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등 각계와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최고의 열쇠’라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의 ‘안전지원국’ 신설, 전북교육청의 학생안전관리지원단 신설 등각 교육청의 학생 안전 강화 정책은 세월호 참사라는 아픈 경험 이후 나타난 변화와 혁신이다.

◇ ‘빈 곳간’ 발등의 불…곳곳 난제 산적

4년 임기중 이제 1년을 보낸 교육감들 앞에 놓인 최대 난제는 지방교육재정 부족이다.

재정난을 이유로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올해부터 중학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려던 무상급식 계획을 1년 유예했고, 우동기 대구교육감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착수조차 못했다.

이청연 인천교육감도 주요 공약인 무상급식을 시작하지 못한 것은 물론 교육사업 2천700개를 중단하거나 학교 운영비를 절반으로 줄여야 할 상황이라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경남도와 충북도에서는 지방자치의 두 축인 도청과 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 분담 문제를 놓고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교육감들은 재정난의 원인이 늘어나는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 증가와 정부의 복지시책 확대 등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정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 전가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비판하며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각 교육청은 재정난 타개를 위해 누리과정을 정부가 책임지는 동시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현재 20.27%에서 25.27%로 높이는 등 지방교육재정의 근본적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학생 감소 등에 따른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방침으로 검토가 불가피해진 소규모 학교들의 통·폐합 문제도 교육감들이 풀어야 할 과제다.

상당수 교육감은 “학부모 및 지역사회 등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교육재정 절감, 경제적 논리로만 추진해서는 안 되며 교육적 측면을 중시해야 한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 결정함에 따라 법외노조 처지가 된 전교조와의 관계 재정립 문제, 일반고 교육경쟁력 강화 정책의 대척점에 있는 자사고와 특목고, 국제고 등의 존치 문제도 풀어야 할 주요 숙제다.

◇ 상당수 교육감 “지난 1년 성적표 ‘낙제점 이상’” 자평

이같은 변화의 바람과 난제들의 부각 속에 보낸 지난 1년을 교육감들은 스스로 어떻게 평가할까.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당수 교육감들은 ‘낙제점 이상’이라고 자평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공약이행 의지 측면에서’라는 전제 아래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자평다.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민병희 강원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80점 이상,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80점,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71점,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70점을 줬다. 김복만 울산교육감은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고 했다.

반면 김병우 충북교육감과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60점, 이청연 인천교육감은 “평균 이하”,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B-’이라는 점수를 자신에게 부여했다.

나머지 우동기 대구교육감, 설동호 대전교육감, 장만채 전남교육감, 이영우 경북교육감,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주민의 몫”이라는 이유 등을 들며 “스스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17명의 교육감이 임기를 모두 마치고 시민이나 도민으로부터 어떤 성적표를 받게 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