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미리 확인’ 서울 도로함몰 지도 연내 제작

‘위험 미리 확인’ 서울 도로함몰 지도 연내 제작

입력 2015-06-02 08:26
수정 2015-06-0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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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지도(2D)로 제작…12월부터 활용

서울시내 도로함몰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사전에 위험을 예측할 수 있게 돕는 도로함몰 관리 지도가 제작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도로함몰 관리 지도를 만들어 12월부터 활용하기 위해 2일부터 23일까지 도로함몰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사업자를 접수한다. 사업자가 선정되면 이달 말부터 지도 개발에 착수한다.

도로함몰 관리 지도는 평면지도(2D)로 제작된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사업’이 끝나는 2017년 이후에는 서울시 도로함몰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3D로 완성할 계획이다.

도로함몰 정보시스템으로 도로함몰 이력 정보 외에 현재 운영하는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지반정보시스템, 지하수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도로함몰 위험 구간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각종 굴착공사를 설계하고 착공하기 전 지반 보강 공법이나 차수 공법을 결정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 동공 탐사나 순찰 활동 코스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작업에도 쓰인다.

송상영 서울시 도로관리과장은 2일 “도로함몰 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도로함몰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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