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객관 보도·SWOT 분석 눈길”

“공적연금 객관 보도·SWOT 분석 눈길”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5-05-28 00:06
수정 2015-05-2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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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독자권익위 74차 회의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호 한국교통대학교 총장)는 27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신문사 회의실에서 제74차 회의를 열어 ‘공적연금 논쟁’을 주제로 서울신문 보도 내용을 심층 진단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란 등을 다룬 보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 보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27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신문사 회의실에서 열린 제74차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공적연금 논쟁’을 주제로 서울신문 관련 보도를 평가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7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신문사 회의실에서 열린 제74차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공적연금 논쟁’을 주제로 서울신문 관련 보도를 평가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청수(연세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위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무산되기 이전부터 이후까지 많은 지면을 할애해 다뤘다”며 “5월 19일자 연금개혁 SWOT 분석 기사는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논쟁 요지에 대해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고진광(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대표) 위원은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다른 언론에 비해 객관성을 유지했다”며 “특히 5회에 걸쳐 연재된 ‘국민연금 해법을 묻다’ 시리즈에서는 연금의 탄생부터 향후 운영방향까지 다루면서 독자의 이해에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김영찬(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위원은 “5월 15일자 보건복지부의 자화자찬과 공포마케팅을 비판한 기사 등 정부나 정치권의 프레이밍 방식에 대한 보도는 시의적절했다”며 “개혁 과정에서 정부의 태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재영(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위원은 “당·정·청 갈등이나 납세자연맹 등의 주장을 다룬 기사는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공무원들의 입장을 다룬 보도는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권성자(책 만들며 크는 학교 대표) 위원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치인들의 의견은 자세히 나왔지만, 공무원 연금 설계자나 실무자 등의 인터뷰 기사가 적어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박준하(전 이화여대 학보사 편집장) 위원은 “그래픽과 표, 삽화는 물론 기사 배치까지 고려한 신문 지면과는 달리 기사를 하나씩 읽게 되는 모바일에서는 소득대체율, 기여율 등 까다로운 용어 설명이 기사마다 제공되지 않았다”며 “온라인에서도 친절한 서울신문 기사를 읽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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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5-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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