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TX수서역 그린벨트 60만㎡ 한꺼번에 해제 추진

정부, KTX수서역 그린벨트 60만㎡ 한꺼번에 해제 추진

입력 2015-05-26 07:19
수정 2015-05-26 07: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역세권 개발·공공주택 건설 동시에…부지 매각해 수익성 확보서울시 “난개발 우려, 주변 지역 연계해 종합 개발해야” 반발

내년 상반기 KTX 수서역 개통을 앞두고 정부가 이 일대 그린벨트를 한꺼번에 해제해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서울시는 수서역 일대는 주변 지역과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종합 개발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2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 KTX 수서역 개통 전에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60만㎡를 한꺼번에 해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이 지역을 공공주택건설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이미 역세권 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철도시설공단 소유 역사 부지 11만㎡는 공공주택건설지구로 중복 지정된다.

국토부 계획에 따르면 역사 부지는 용적률을 완화해 역세권으로 개발된다. 국토부는 역세권 개발을 위해 상반기 중 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 체결을 추진 중이다.

또 공단과 민간이 함께 소유한 남측 부지 38만㎡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과 상업시설을 함께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수익성 확보를 위해 해당 부지를 조성한 뒤 민간에 매각할 예정이다.

이런 방침이 알려지자 서울시는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KTX역 개통 이전에 역사 부지를 개발해야 한다는데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부지는 주변 지역과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특히 자체적으로 이 지역을 포함해 근처 문정지구와 동남권 유통단지 등까지 ‘수서·문정 지역중심’ 일대 종합개발계획을 세우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상의 없이 수서역세권 개발에 나선 것에 대해 불쾌한 모습이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국토부가 신도시급 대규모 개발사업을 종합적 검토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역세권 개발과 전혀 성격이 다른 공공주택 건설지구를 중복 지정한 것도 전례 없는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부지를 조성한 뒤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계획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개발사업이 수익성에만 치중돼 공공시설이 들어서지 못할 것이란 우려다. 역세권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 들어서야 한다는 게 서울시 주장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수서역 일대 지나친 난개발 등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는 이날 오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리는 수서역 일대 관리방안 토론회를 기점으로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한국도시설계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토론회에는 학계 전문가와 서울시, 철도시설공단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