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입장 5월 중순 이후 나올 듯…혼란 계속 불가피

경남도의회가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해결하고자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찬성과 반대 의견 표명을 유보했다.

윤인국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24일 오후 “중재안을 보면 도와 18개 시·군이 532억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재정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중재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선 재원을 분담해야 할 시·군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유보 이유를 밝혔다.

일선 시·군에서도 예산과 재정 여건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윤 기획관은 덧붙였다.

그는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 교육청의 최종적인 결정을 보고 시장·군수 정책회의를 열어 도의회 중재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도 이유는 다르지만 경남도와 같은 유보 의견을 내놨다.

경남교육청은 이날 오전 박종훈 교육감의 입장이 담긴 보도자료를 내 “중재안은 보편적 무상급식에서 소득에 따른 선별 급식으로 전환하고 전년보다 무상급식 대상자가 축소된 것이 주요 내용이다”며 “급식으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분하는 일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때문에 중재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의회 요청대로 이틀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최종입장을) 결정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학부모, 교육 관련 단체와의 토론을 통해 의견을 집약하는 등 민주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나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중재안에 대한 의견 제출 시기는 5월 중순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두 기관의 최종입장이 5월 중순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임에따라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에 따른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두 기관의 유보 입장에 대해 새누리당 소속 한 도의원은 “일각에서 고심 끝에 마련한 중재안의 순수함을 희석시키려 해 매우 안타깝다”며 “외부적 요인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행정 절차 등 협의로 시간 여유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다른 한 도의원은 “급식 수혜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늦춰선 안될 것”이라며 “5월 임시회 기간에는 꼭 수용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21일 초등학생은 소득 하위 70%, 중학생은 소득 하위 50%, 고등학생은 군 및 시지역 읍·면 소득 하위 50%와 동지역 저소득층을 무상급식 지원대상으로 한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낸 바 있다.

중재안에서 밝힌 급식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6만 6천451명에서 16만 55명이 증가한 22만 6천506명이다.

이는 전체 학생 43만 7천24명의 51.8%다.

예산 분담과 관련, 저소득층 6만 6천451명의 급식 비용 316억원은 교육청이 전액 부담한다.

추가 지원 대상 학생 16만 55명의 급식비는 지방자치단체(경남도와 18개 시·군) 70%, 교육청 30% 비율로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필요한 비용 760억원을 중재안 비율대로 나누면 지자체가 532억원, 교육청은 228억원을 각각 부담해야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