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경기도가 가장 심각”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7일 “세월호 인양은 실종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며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빠른 기간 안에 인양해야 한다”며 “선체 인양으로 희생자들의 유품을 확보해 희생자들의 꿈을 상징하는 것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월례 기자 간담회에서 “세월호 참사 1년이 되도록 9명은 우리 곁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진실규명 노력은 더디게 흘러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직도 세월호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고 교육계도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자성하면서 “특별조사위원회와 유가족의 뜻을 반영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진실을 밝힐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새로운 교육만이 재발을 막고 희생자 생명에 보답하는 길”이라며 현재 연구 중인 ‘4·16교육체제’를 통해 학생중심의 교육으로 희생자들의 꿈과 희망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치유와 회복을 위해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 3년 연장, 단원고 ‘더 좋은 학교’ 만들기 및 안산지역 모든 학교 교육력 회복 지원, 희생자 261명의 이름을 단 4·16단원장학재단 기금 모금 등에 대한 노력도 거듭 약속했다.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으로선 해결할 길이 없다”며 “파국이 오기 전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긴박성을 주장했다.

경기도 누리과정 미편성액은 3천771억원으로, 전국 시도 전체 미편성액의 37%에 해당한다.

누리과정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교육청 자체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가 이달에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고 누리과정 미편성 예산(추경)을 광역의회에서 심의 의결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재차 요구했다.

자체 지방채 발행은 교부금이 아닌 도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갚아야 할 빚으로, 총 부채가 6조5천607억원(지방채 잔액 2조4천790억원＋BTL(임대형민자사업) 지급금 4조817억원)인 상태에서 자체 지방채를 추가 발생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2010년 선거를 통해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한 남경필 지사의 판단이 전적으로 옳다”며 “무상급식은 의무급식이자 교육급식으로, 최근에 정치적 의제로 삼아 폐지하려는 움직임은 민주주의 질서를 어긋나게 할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불필요한 파괴행위”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의 중학교 교과서의 검정을 승인한 데 대해서는 “잘못된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범죄이고 이를 가르치는 것은 미래세대에 독약을 먹이는 일”이라며 비판하고 바로 잡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교육부의 손을 들어준 것은 교과서 제도를 국정에서 검증으로 바꾼 취지를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