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등 5개 단체 “박상옥 대법관후보 자진 사퇴하라”

민변 등 5개 단체 “박상옥 대법관후보 자진 사퇴하라”

입력 2015-03-24 09:08
수정 2015-03-24 09: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5개 단체는 24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박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 수사팀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변명히지만, 최선을 다하고도 사건의 진상을 알지 못한 것이라면 검사로서 자질이 없는 것이며 알고도 묵인한 것이라면 정의와 인권을 도외시한 채 불의에 눈감고 기득권에 편승하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후보자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가 되겠다는 지난날의 맹세를 잊지 말고 사법부의 위신과 남아있는 스스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제라도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여야는 대법관 공백을 앞세워 인사청문회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임명 제청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대법관이 임명된다면 사법부에 대한 더 큰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