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등 5개 단체 “박상옥 대법관후보 자진 사퇴하라”

민변 등 5개 단체 “박상옥 대법관후보 자진 사퇴하라”

입력 2015-03-24 09:08
수정 2015-03-2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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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5개 단체는 24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박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 수사팀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변명히지만, 최선을 다하고도 사건의 진상을 알지 못한 것이라면 검사로서 자질이 없는 것이며 알고도 묵인한 것이라면 정의와 인권을 도외시한 채 불의에 눈감고 기득권에 편승하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후보자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가 되겠다는 지난날의 맹세를 잊지 말고 사법부의 위신과 남아있는 스스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제라도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여야는 대법관 공백을 앞세워 인사청문회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임명 제청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대법관이 임명된다면 사법부에 대한 더 큰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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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은 지난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서울시수안보연수원에서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를 주제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서울시정 전반에 걸친 철저한 점검과 실질적인 대응책을 도출하고, 지방의회의 의정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표를 ‘오세훈표 정책의 실체 규명과 민생 회복’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목표로 ▲정책과 예산으로 공공성 회복 ▲민생과 복지로 시민일상 회복 ▲평가와 개혁으로 변화하는 서울을 제시했다. 이상훈 대표의원은 기조발제에서 상임위원회별 핵심 과제 설정과 책임의원제 도입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주요 성과를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언론 소통 전략을 다뤘다. 이어 진행된 ‘상임위원회 분임토론’에서는 정책조정위원회가 선제적으로 발굴한 상임위별 핵심 현안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의원들은 사안별 주요 쟁점을 세부적으로 면밀히 파악하고 주제별 책임의원을 배정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실질적인 성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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