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수도권매립지 30년 사용연장 수용 어렵다”

유정복 “수도권매립지 30년 사용연장 수용 어렵다”

입력 2015-03-18 16:13
수정 2015-03-18 16: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시민이 정서적·심리적 납득 못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간을 30년 연장하자는 환경부의 제안은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라고 밝혔다.

유 시장은 18일 인천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환경부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매립지의 30년 연장 사용을 제시했지만 인천시민이 정서적·심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 시장은 환경부나 서울시가 매립지 사용 연장을 계속 요구한다면 4자협의체(인천·서울·경기·환경부)에서 탈퇴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유 시장은 “4자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며 “대안 없는 합의 파기는 현안 해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매립면허권 양도, 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양 등 ‘선제적 조치’의 이행이 결렬될 경우에 대비한 조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여 4자협의체 협의 추이에 따라 시의 대응전략이 바뀔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유 시장은 “우리 시는 (2016년) 매립지 사용종료 기존 입장 유지와 매립면허권의 조건 없는 이양, 선제적 조치의 빠른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으며 수도권매립지의 정책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경기·인천지역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는 1990년대 초반 조성될 당시 2016년까지만 사용하기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환경부·서울시·경기도는 현 매립지의 시설용량을 고려, 매립지 사용을 연장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