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집행 집중 평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바로잡겠다’며 교육청 평가 지표를 새로 만들어 전국 교육청에 내려보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교육청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 현황 등이 새 평가의 주요 지표로 확정됐다.

서울신문이 확보한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운영 성과 평가지표’에 따르면 새 평가는 ▲재원 배분의 적절성 ▲재원 운영의 효율성 2개 영역의 11개 지표로 구성됐다. 기존 교육청 평가지표 22개 가운데 하나였던 ‘지방교육 행·재정 효율화’를 빼내 별도 평가를 만든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교육청은 올해부터 기존 평가와는 별도로 새 평가를 함께 받아야 한다. 교육청은 2개의 평가를 거쳐 재해특별교부금의 잔액을 나눠 받는다. 2013년 재해특별교부금은 1456억원으로, 한 해 동안 학교 등에서 발생했던 재해에 사용되고 남은 1209억원을 지난해 교육청이 받았다. 올해는 재해특별교부금으로 1387억원이 책정됐으며 교육청은 2개의 평가를 거쳐 이를 나눠 받게 된다. 기존 평가와 추가된 평가의 반영 비율은 하반기 정해질 예정이다.

교육청은 새 평가지표인 ‘주요 의무성 지출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특히 문제 삼고 있다. 이 지표는 100점 만점인 평가에서 20점으로 비중이 가장 높다. 이 지표는 교육청이 유아교육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얼마나 집행했는지 등을 본다. 예를 들어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을 책정한 광주교육청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고, 7개월로 가장 많이 편성한 충남·대구교육청은 높은 점수를 받는 식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교육부의 정책을 잘 따르면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는 전형적인 길들이기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 교육청의 한 해 불용 예산이 1조원을 넘을 정도로 재정 운영이 방만한 상황”이라며 “예산을 효율화하자는 것이지 특정한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