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전 서울청장 “수사 축소·은폐 정말 안 했다”

김용판 전 서울청장 “수사 축소·은폐 정말 안 했다”

입력 2015-03-10 22:18
수정 2015-03-10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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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왜 청문회 선서를 거부했는가’ 출판기념회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0일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 결백함과 억울함을 피력했다.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축소해 대선에 영향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김 전 청장은 당시의 경험을 담은 책 ‘나는 왜 청문회 선서를 거부했는가’를 펴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세 사람이 모이면 호랑이도 만들어 낸다는 뜻의 사자성어 ‘삼인성호(三人成虎)’를 인용, “수사 축소·은폐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전현직 경찰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이어졌다.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과 안응모 전 내무부 장관, 공병호 박사 등도 자리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13년 8월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의혹 사건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나란히 증인선서를 거부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김 전 청장은 “누구나 선서를 거부할 수는 없으며 당당하지 못하면 선서거부를 하지 못한다”며 “당시 상황이 억울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방어권 차원에서 선서를 거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전 청장은 자신의 책 내용 가운데 ‘시간이 흐르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 훼손된 사람의 명예는 회복되기 어렵다’는 구절을 소개했다.

그는 “나중에 무죄 판결이 난들 그 사이 입은 정신적·경제적·육체적 비용과 고통은 회복될 수 없다”며 “나는 정말 (은폐·축소를) 한 적이 없었고 직원들도 한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변함없이 믿고 격려해준 분들 덕분에 저에 대한 편견이 난무하던 지난 2년여간을 견딜 수 있었다”면서 “그분들에게 이 책을 바치며 감사드린다”라는 인사로 행사를 맺었다.

김 전 청장은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대구 달서구에 ‘달구벌문화연구소’를 열고 내년도 총선에 여당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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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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