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춘 서울교육청 감사관 내정자 사의 표명

이명춘 서울교육청 감사관 내정자 사의 표명

입력 2015-02-03 09:29
수정 2015-02-0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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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감사관으로 내정된 이명춘 변호사(56)가 최근 시교육청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과거사 수임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이 내정자는 지난달 28일 검찰에 출석한 이후 조희연 교육감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조 교육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감사관직은 여전히 임용 보류 상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내정자는 떳떳하다는 입장이지만 교육청에 불필요한 부담을 끼치고 싶지 않다며 사의를 표명했다”며 “교육감은 기소되지 않으면 무죄라는 원칙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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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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