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액’ 줄이려고 예산 빠듯하게 편성…교통비 반만 지급

서울의 한 보건소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 A(28)씨는 최근 통장 내역을 확인하고서 지난달 월급이 평소보다 적게 들어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월급은 기본급·식비·교통비로 나뉘어 입금되는데, 교통비가 절반만 들어온 것.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자 “예산이 부족해서 교통비를 전부 지급할 수 없었다. 나머지 금액은 2월에 이월돼 들어간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교통비는 하루에 2천3000원밖에 되지 않아 못 받은 금액이 크지는 않다”면서도 “하지만 국가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월급을 조직에서 가장 낮은 직급인 사회복무요원에게 덜 지급했다는 사실 자체가 기분이 나쁘다”고 황당해했다.

8일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A씨와 같이 사회복무요원에게 교통비를 일부만 지급한 복지부 소속 기관은 서울시내 구 기준으로 25곳 가운데 16곳에 이른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는 공무원들이 연말에 ‘불용액’을 남기지 않으려고 예산을 빠듯하게 편성해 벌어진 일이었다.

불용액이란 편성은 해놨으나 쓸 필요가 없어 남는 예산이다. 불용액이 많을 경우 새해 예산 편성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 과거에는 이를 소진하기 위해 보도블록 교체와 같은 필요 없는 사업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사업이 예산낭비라는 지탄이 이어지자 불용액을 없애려고 요즘에는 최대한 예산을 촘촘하게 짜다 보니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줄 임금이 모자라 임금체불이 발생한 셈이다.

복지부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월급은 두 곳에서 나온다.

식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바로 지급되고 기본급과 교통비는 복지부 예산으로 나와 지자체를 통해 전달된다.

하지만 매년 연말이 되면 서울시가 복지부에서 내려받는 예산이 빠듯해져 변동 가능성이 큰 교통비 지급에 문제가 종종 생긴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교통비는 변동성이 커 금액을 정확히 맞추기가 쉽지 않아 남는 곳이 있는 반면 모자라는 곳도 있다”면서 “정확히 조정하면 좋겠지만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예산이라는 게 예측을 해야 하는데 교통비는 정확히 맞추기가 까다롭다”면서 “이러다 보니 예산을 덜 받는 곳이 나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예산을 넉넉히 잡으려고 해도 불용액이 많으면 국회에 여러 번 불려가야 한다”면서 “예산은 유동적인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A씨는 “한 달 월급이 고작 30만원인데 이마저도 제대로 주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불용액 때문에 공무원 월급도 밀리는지 되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