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민협의회 ‘2014 부동산투기꾼10’ 선정

철거민협의회 ‘2014 부동산투기꾼10’ 선정

입력 2014-12-26 15:55
수정 2014-12-2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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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는 회원 560명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벌여 ‘2014년 부동산투기꾼 10’을 선정, 발표했다.

전철협은 “부동산 부양책을 통한 경기활성화 도모 과정에서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서민주거안정을 해쳐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다”며 국회 교통위를 1위에 선정했다.

”전국 땅값과 아파트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LH가 2위, “개발과정에서 강제철거를 했다”는 이유로 GS건설이 3위에 올렸다.

강남 한전 부지를 고가에 매입한 현대자동차, 취임 뒤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펴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부동산 3법’에 합의한 새정치민주연합 등도 10위에 이름을 올렸다고 전철협은 전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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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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