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부정적…”보좌관 없는 지방의원 특성 인정해야” 광역시 기초자치 폐지안도 반대하거나 신중한 입장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은 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하나로 논의된 ‘무노동 무임금 적용’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도입에는 부정적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6대 광역시 산하 구·군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구청장·군수 직선제를 없애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부분 반대하거나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26일 연합뉴스가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을 상대로 신년 인터뷰를 한 결과, 경기도의회와 전북도의회 등 13개 광역의회 의장이 의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것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회의 참석을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의정 활동을 하는 지방의원에 대해 의정비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은 보좌관 없이 혼자 많은 지역구를 챙겨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4개 광역의회 의장은 무노동 무임금 적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래학 서울시의장은 “시민이 특권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차원에서 무노동 무임금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고,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은 “일반 기업도 이를 적용하고 있는데 국민이 선출해준 선출직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 도입에 적극적인 찬성 의견을 내놓았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제시한 서울시와 6대 광역시의 기초자치 폐지와 관련,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자치 발전 방향과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몰상식한 조치”라고 비난했고, 노경수 인천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가 결실을 보기도 전에 싹을 잘라버리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기초의회 폐지보다 오히려 기초의회의 역량 강화를 주문한 의장도 있다. 서울시의회 박 의장은 “기초의회를 없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직권과 재정권을 독립시키고 전문성을 키워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기초의회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역량 강화를 위해 힘써야 할 때”라고 반박했다.

광역의회 의장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해동 부산시의회 의장이 부분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조건부임을 분명히 했다. 이 의장은 “기초의회와 기초단체장 선거를 없애는 데는 일정 부분 찬성한다”면서 “그러나 이에 앞서 광역의원 수를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무턱대고 폐지하는 데는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