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보 경찰에 대한 진실과 거짓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물론 최근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에 연루됐던 대기업 정보팀까지 정보를 다루는 곳은 많다. 하지만 경찰만큼 밑바닥 정보를 훑는 곳은 없다. 경찰 정보력의 근원은 타 기관을 압도하는 인원에서 비롯된다. 경찰 정보인력은 지난 9월 현재 3377명, 전체 경찰의 3.2%에 이른다. 정보관(IO)과 정보분실 등 ‘정보 경찰’의 존재는 문건 유출 사건으로 단편을 드러냈다. 경찰 정보관의 ‘진실 혹은 거짓’에 대해 알아봤다.

이미지 확대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1 정보관은 수사권이 없다?

맞다. 수사권은 ‘수사 경과(警科·일선서 형사·수사·지능·과학수사·여성청소년·교통에 해당)’만 갖고 있다. 정보 등이 속한 일반 경과는 수사권이 없다.

대신 정보관들은 기업과 언론, 시민·농민·노동·종교단체, 대학, 병원은 물론 국회와 정부 부처, 심지어 유흥가에서도 정보를 수집한다. 아침에 출근해 전날 건진 쓸 만한 정보들을 보고서로 작성해 올린 뒤 점심 무렵부터 사람들을 만난다. 매달 민심·동향과 관련된 일반 견문(見聞) 보고서 17건, 정부시책에 대한 정책 견문 2건, 범죄 견문 1건 등 총 20건을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한다. 전국 경찰들이 매달 쏟아내는 5만여건의 보고서는 일차적으로 지방청으로 올라간다.

9개 지방청 정보부에서 보고서를 열람·평가하고 선별·취합해 종합보고서를 만든다.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청와대까지 올라가기도 한다. 각각의 보고서에는 ‘상보’(15~20점) ‘중보’(15점 미만) ‘통보’(5점) ‘기록’(2점) 등 4단계의 점수가 부여된다. 청와대까지 올라가는 보고서는 상보 중에서도 ‘A급’으로 불린다.

2 경찰들은 ‘정보’를 선호한다?

꼭 그렇지는 않다. 경찰 가운데 정보관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이들도 많다. 특히 형사·수사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이들은 ‘책상머리에서 일하는 경찰’ ‘시신 한번 제대로 본 적 없는 경찰’이라며 무시하기도 한다.

과거 ‘정보관’이 인기 있던 시절이 있었다. 시위가 일상적이던 시절에는 주최 측 동향 등 ‘상황 정보’를 챙기는 정보관이 우대받았다. 승진과 경력 관리에 목말라 있는 경위·경감급이 선호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시들해졌다.

서울의 한 베테랑 정보 경찰은 “올해 정보과 지원자가 한 명도 없어 TO(정원)를 채우는 데 애를 먹었다”고 털어놨다. 일선서의 한 정보관은 “호불호보다는 적성의 문제”라며 “요즘 젊은 경찰들은 진급을 염두에 두고 정보관을 하지는 않는다. 피비린내 나는 범죄 현장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유의미한 정보를 만들어 내는 데 재미를 느끼는 친구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3 정보에도 윗목, 아랫목이 있다?

사실이다. 전통적인 ‘아랫목’은 상황 정보로 분류되는 집회·시위 수요가 많은 영등포·종로·남대문경찰서다.

정보과 인원이 30명 이상 대규모인 곳은 서울시내 31개 경찰서 가운데 이들 3곳뿐이다. 정보 경찰들은 “굳이 찾아 나서지 않아도 일감이 몰리는 곳”이라고 말한다.

특히 국회를 중심으로 주요 정보가 오가는 영등포경찰서의 인기가 높다. 국회의원 보좌진은 물론, 기업 대관업무 담당자나 타 정보기관과의 정보 교류도 활발하다.

집회의 메카인 서울광장이 있는 남대문경찰서와 청와대 및 정부종합청사를 관할하는 종로경찰서도 비슷하다. 근래 들어 법조타운과 국정원, 대기업 본사들이 있는 서초·송파·수서경찰서도 선호도가 높다.

‘B급’은 강남·중부·서대문·용산경찰서 등이다.

4 정보 경력 길어야 정보분실 간다?

틀린 말은 아니다. 정보 경찰들은 “‘정보’는 사람 장사”라고 입을 모은다. 베테랑일수록 순도 높은 보고서를 올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통상 경력 5년 이상, 10년 안팎의 고참들이 정보분실에 포진한다. 한번 분실에 들어가면 웬만해선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일선 서에 비해 분실의 외근 정보관들이 좀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은 일선 서에서 실력을 검증받은 ‘정보통’들이 모인 곳이다. 박관천 경정은 특수수사 분야에서 잔뼈가 굵었고, 정보 분야 경력이 거의 없었지만 정보1분실장을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5 윗선이 원하는 정보, 시대 따라 다르다?

맞다. 경찰이 수집한 ‘정보’의 사용자는 정권이다. 시대에 따라 관심사는 조금씩 바뀐다. 청와대에 올라가는 ‘A급’ 보고서는 고과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보관들의 일차 관심사는 국정과제와 떼려야 뗄 수 없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특정 인물의 동향 정보 수집에 힘을 기울였던 것도 같은 까닭이다. 한 일선서의 정보관들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로 더이상 누군가의 뒷조사를 주문하는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찰’로 의심받을 만한 활동이 전혀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드러내놓고 하지 않을 뿐이다. 시대 흐름과 관련없이 ‘A급’으로 꼽히는 정보는 고위공직자나 재벌가 연루 첩보,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정보 등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