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속 ‘정보 경찰’… 그들은 누구인가

베일 속 ‘정보 경찰’… 그들은 누구인가

입력 2014-12-22 00:00
수정 2014-12-22 02: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바닥 민심 훑는 메신저… 정권 수호 vs 개혁 타깃

#. 1990년대 후반 경찰에 뛰어든 정보관 A씨는 순경 시절 올린 보고서가 소속 서(署) 정보과장의 눈에 띄었다. 정보과로 옮긴 뒤 3년 동안 내근을 하며 보고서만 썼다. A씨는 “일종의 수련과정인데 못 견뎌 옮기는 경우도 많다”고 귀띔했다. A씨는 출신 대학과 가까운 경찰서에서 정보관 생활을 하면서 발군의 능력을 발휘했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이후 어려움이 커졌다. 정보제공자들의 입이 무거워진 것. 그래도 A씨는 지난주 여당 지역당원협의회 터줏대감과 일간지 기자, 밑바닥 정보에 밝은 대형 유흥주점 사장 등을 만났다.

#.
대학 시절 ‘언론고시’를 준비했던 B씨는 1990년대 중반 경찰에 뛰어들었다. 10여년을 형사 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전공’을 바꿨다. 지난주 B씨는 고정적으로 만나는 언론사 관계자, 대기업 노무담당자, 금융기관 총무 담당자를 만나지 못했다. 대신 과격시위 양상을 보이던 집회 관계자를 만나 요구 상황을 파악한뒤 해당 기업 담당자에게 전달했다. 그는 “때론 시위 주최 측에서 우리를 ‘감시자’로 오해해 충돌이 일어난다”며 “정보관들이 이해관계가 엇갈린 집단 사이에 다리를 놓아 갈등을 조정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검찰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수사는 박관천 경정이 빼낸 문건을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2명이 복사·유포한 것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공교롭게도 정보분실이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정보 경찰’을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도 늘었다.

하지만 베테랑 정보관들은 “정보 경력도 없는 박 경정이 조직에 생채기를 남겼다”며 분통을 터뜨린다. 3300여명에 이르는 정보 경찰들이 밑바닥에서 훑은 정보는 청와대까지 전달돼 민심을 가늠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담뱃값 인상, 전·월세 대책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은 물론, 청와대와 언론사 오찬을 앞두고도 ‘특별요구첩보’ 형태로 정보 수집 지시가 내려오기도 한다.

10여년 경력의 베테랑 정보관은 “냉정하게 말하면 ‘정보 경찰’은 정권과 경찰을 위한 조직”이라면서도 “밑바닥 여론을 가감 없이 전달해 정권의 헛발질을 막는다는 점에서는 사헌부·사간원과 유사한 기능을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으로 정보 경찰은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분실 폐쇄나 조직 축소도 거론된다. 하지만, 없애고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니다. 결국, 정보를 활용하는 ‘윗선’의 의도가 문제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공우석 서울시의원, 관악·동작 교육환경 개선 위한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활동 개시

서울시의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서울시교육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교육환경 개선 대상사업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에 참가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관악구와 동작구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시설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검증단은 시의원 1명, 전문가 1명, 시민위원 2명, 교육청 지원단 1명 등 총 5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한 각 학교를 찾아 시설 노후 상태와 안전성을 점검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현장검증단은 학교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과 개선 필요성을 보고받은 뒤, 교실과 화장실, 급식시설, 운동장 등 개보수가 시급한 공간을 꼼꼼히 둘러봤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한편, 학교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적극 청취했다. 공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은 물론, 학습의 질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한정된 교육예산이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검증
thumbnail - 공우석 서울시의원, 관악·동작 교육환경 개선 위한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활동 개시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12-2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