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싸움 떠나 ‘무상급식’ 정책적 분석 보도 잘해”

“정치싸움 떠나 ‘무상급식’ 정책적 분석 보도 잘해”

입력 2014-11-27 00:00
수정 2014-11-27 04: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본지 독자권익위 70차 회의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호 한국교통대학교 총장)는 26일 제70차 회의를 열고 ‘무상복지와 증세’ 논란에 대한 서울신문의 보도 방향을 놓고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독자권익위원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이미지 확대
26일 열린 제70차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무상복지와 증세 논란 등에 대한 본지 보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6일 열린 제70차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무상복지와 증세 논란 등에 대한 본지 보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청수(연세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위원은 “세금 문제가 예민한 만큼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고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언론에서 역할을 해줘야 한다”면서 “지난 19일자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이슈&논쟁을 보니 찬반 주장을 대비해 놔서 문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세금을 올리지 않고 복지수준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적정 재원 부담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보도가 이어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고진광(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대표) 위원도 “지난 7일자 ‘불용예산 1조원 넘어’ 기사에서 방만한 재정 문제를 잘 짚었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분석적인 기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준하(전 이화여대 학보사 편집장) 위원은 “무상급식과 같은 이슈는 아이들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싸움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언론에서 역할을 잘 해줘야 한다”면서 “서울신문이 정치인들 발언 하나에 집중하기보다 정책적인 분석을 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김광태(온전한커뮤니케이션 회장) 위원은 “지난 한 달간 담뱃세, 주민세 등 ‘서민증세’를 집중적으로 보도한 것이 좋았다”면서 “무상복지가 현 시점에서 쉽지 않은 이유를 분석해 주는 기사도 있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신문 지면에 대한 애정 어린 조언과 격려도 잇따랐다. 전범수(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위원은 “경제기사가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우리 사회가 어떤 식으로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제안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자(책 만들며 크는 학교 대표) 위원은 “사진이나 도표가 기사보다 큰 힘이 있고 독자들이 중점적으로 본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시도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4-11-2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