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마지막 변론] “해체하라” vs “기각하라”… 쪼개진 대한민국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마지막 변론] “해체하라” vs “기각하라”… 쪼개진 대한민국

입력 2014-11-26 00:00
수정 2014-11-26 02: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재 앞 표정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인 25일 보수·진보 단체들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이들은 각각 기자회견과 집회를 갖고 자신들의 주장을 외쳤다.

한국진보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34개 진보단체가 참여한 ‘민주수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회원 5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권에 의한 정당 강제 해산 시도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행위”라면서 해산심판 청구 기각을 요구했다. 김영호 전농 의장은 “다양한 정치적 견해와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라면서 “헌재가 권력과 정치적 외압을 배격하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거듭 호소한다”고 밝혔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야당 의원, 노동계, 종교계 인사들을 비롯해 놈 촘스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등 국내외 인사 8685명의 서명이 담긴 시국선언문을 헌재 민원실에 전달했다. 시국선언문은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내용 등이 적혀 있다. 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은 또 서울역과 국가인권위위원회, 보신각 등으로 자리를 옮겨 ‘진보당 해산 반대’를 주장하며 동시다발적으로 1인시위를 벌였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 단체 회원 500여명도 이날 오전 헌재 앞에 차례로 모여 진보당을 ‘종북 정당’이라 비판하며 정당해산 선고를 촉구했다. 오후에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 150여명이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보당을 즉각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은 “진보당은 애국가가 국가가 아니라고 말하고 국민의례도 하지 않는 정당”이라면서 “즉각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버이연합 회원들은 진보당 깃발을 칼로 찢는 퍼포먼스를 한 뒤 진보당 해체를 촉구하는 시민 1만 5000여명의 서명용지를 헌재 민원실에 전달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11-2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