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마지막 변론] “해체하라” vs “기각하라”… 쪼개진 대한민국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마지막 변론] “해체하라” vs “기각하라”… 쪼개진 대한민국

입력 2014-11-26 00:00
수정 2014-11-26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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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앞 표정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인 25일 보수·진보 단체들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이들은 각각 기자회견과 집회를 갖고 자신들의 주장을 외쳤다.

한국진보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34개 진보단체가 참여한 ‘민주수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회원 5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권에 의한 정당 강제 해산 시도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행위”라면서 해산심판 청구 기각을 요구했다. 김영호 전농 의장은 “다양한 정치적 견해와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라면서 “헌재가 권력과 정치적 외압을 배격하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거듭 호소한다”고 밝혔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야당 의원, 노동계, 종교계 인사들을 비롯해 놈 촘스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등 국내외 인사 8685명의 서명이 담긴 시국선언문을 헌재 민원실에 전달했다. 시국선언문은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내용 등이 적혀 있다. 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은 또 서울역과 국가인권위위원회, 보신각 등으로 자리를 옮겨 ‘진보당 해산 반대’를 주장하며 동시다발적으로 1인시위를 벌였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 단체 회원 500여명도 이날 오전 헌재 앞에 차례로 모여 진보당을 ‘종북 정당’이라 비판하며 정당해산 선고를 촉구했다. 오후에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 150여명이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보당을 즉각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은 “진보당은 애국가가 국가가 아니라고 말하고 국민의례도 하지 않는 정당”이라면서 “즉각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버이연합 회원들은 진보당 깃발을 칼로 찢는 퍼포먼스를 한 뒤 진보당 해체를 촉구하는 시민 1만 5000여명의 서명용지를 헌재 민원실에 전달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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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11-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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