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는 곡소리… 업체는 배 두둑

택시기사는 곡소리… 업체는 배 두둑

입력 2014-11-19 00:00
수정 2014-11-19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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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요금 인상 1년

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을 600원이나 인상했지만 예상과 달리 택시기사의 수입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반면 택시업체들은 자신들의 몫을 제대로 챙겼다. 택시기사들은 생존권 사수를 결의했다.

“생존권 위협하는 우버택시 반대”
“생존권 위협하는 우버택시 반대” 서울지역 택시기사들이 11일 서울광장에서 ‘서울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우버서비스(모바일 차량 예약 이용서비스)에 대한 정부와 시의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시는 18일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디지털운행기록계의 측정 결과 택시비 인상으로 늘어난 택시기사(10시간 운행 기준)의 수입은 하루 1만 2000원이었다”면서 “이는 지난해 10월 시가 예측한 수입 증가분 1만 5000원보다 3000원 적은 액수”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 택시 기본요금을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리고, 100원당 운행거리는 144m에서 142m로 줄였다. 3년 평균치를 적용할 때 택시기사의 하루 수입은 1만 5000원 늘 것으로 예측했다. 이를 근거로 시는 하루 사납금을 10만 5000원에서 13만원으로 2만 5000원 올리도록 했다. 가스비 9000원, 부가세 경감분 1000원에 수입 증가 예상치 1만 5000원을 합한 금액이다. 또 1만 5000원의 수입 증가 예상액 중 6000원은 택시업체가, 9000원은 택시기사가 갖도록 했다.

문제는 택시업체가 가져가는 6000원은 고정인데 택시기사 몫은 수입에 따라 변동한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1년간 하루 평균 수입이 1만 2000원에 그치면서 택시업체는 6000원을 그대로 가져가는 반면 택시기사는 6000원만 받았다. 시가 택시기사 몫으로 산정한 9000원보다 3000원(33.3%)이나 적었다.

법인택시 운전사 이모(42)씨는 “사납금이 오르면서 월 3~4일은 채우지 못하고, 세월호 사고 이후 대낮 손님도 눈에 띄게 줄었다”면서 “렌터카 영업에 우버도 등장했고 승차거부 3진 아웃제까지, 택시업계도 서비스 개선을 해야 하지만 살기 힘든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택시기사들은 향후에 수익이 더 줄면서 업체만 이익을 얻는 게 아닌지 우려한다. 경기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대중교통 심야운행이 확대되는 추세여서다. 그나마 지난 7월 11만 5000원에 그쳤던 하루 수익 증가분이 10월 들어 13만원으로 오름세로 돌아선 데 기대를 걸고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본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본부 등은 이날 오후 서울광장에서 ‘서울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렌터카의 택시영업행위와 자가용 영업 등을 근절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11-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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