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반대 투쟁…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전교조도 준법투쟁 돌입

공무원연금 개혁안 반대 투쟁…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전교조도 준법투쟁 돌입

입력 2014-11-05 00:00
수정 2014-11-05 10: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무원연금 집회. 공무원연금법.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 트위터 @gochoozan
공무원연금 집회. 공무원연금법.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 트위터 @gochoozan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반대하고 있는 공무원단체들이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합법 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4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라는 투쟁지침을 공노총 소속 6개 조직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지부별로 5일부터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투표는 공노총 조합원뿐만 아니라 107만명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도 6∼10일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 투쟁 협의체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11일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키로 잠정 결정했다.

공투본은 또 “사회적 협의 없이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발의한 새누리당에 정치후원금을 바칠 수 없다”며 정치후원금 기탁 거부운동에 나섰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요청에 따라 매년 상당수 공무원들이 정치후원금을 기탁했지만, 의석 비례에 따라 새누리당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만큼 후원금 협조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공동수업 실시, 현수막 걸기 등으로 1차 준법투쟁을 시작했다.

전교조는 여당과 정부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20일부터는 정시 출퇴근, 행정잡무 거부, 연가투쟁을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 불신임 투표를 실시하는 2차 준법투쟁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남권 공무원연금개혁 국민포럼은 전공노의 단상 점거로 무산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 공무원연금개혁 국민포럼은 지난달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처음 열렸으며 이번이 네 번째 일정이었다.

전공노 부산본부는 오후 1시 부산시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사 반대를 주장한 뒤 부산시의회로 이동, 행사장을 점거했다.

이번 행사에는 정종섭 안행부 장관도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노조의 실력저지로 행사가 시작되지도 못했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월 28일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마장세림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윤희숙 前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성동구 관계 공무원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각 대상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먼저 방문한 응봉동 모아타운(4만 2268.9㎡)은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2026년 하반기에 관리계획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는 대현산 남측 기슭에 위치한 구릉지형 노후·저층 주거지로,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던 지역임에 따라 현행 규정상 용적률 한도에 근접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높이제한 의견을 제시하여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번 주민 간담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높이계획에 관한 사항, 인접 공원부지 편입 가능성 등 사업성 확
thumbnail -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