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직선제’ 실험 앞둔 민주노총…”현장 참여 관건”

‘첫 직선제’ 실험 앞둔 민주노총…”현장 참여 관건”

입력 2014-10-14 00:00
수정 2014-10-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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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간부 토론회 “관심 저조·부정선거 우려…조합원 운동으로 발전시켜야”

1995년 창립 이래 처음으로 직접선거로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14일 ‘80만의 직접선택 - 민주노총 20년, 새로운 전망과 투쟁’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 중구 민주노총교육원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은 현장 조합원의 관심 등 직선제 정착을 위한 제언을 쏟아냈다.

조합원 80만여명이 유권자로 참여하는 이번 선거는 공직선거를 빼면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직접선거다.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는 11월 3∼7일 후보등록, 12월 3∼9일 직선제 투표를 거쳐 같은 달 9∼10일 개표 및 당선자 공고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신승철 위원장은 “직선제는 1990년대 말부터 필요성이 제기된 오랜 조직적 과제”라며 “본래 도입 취지였던 민주노총의 민주주의를 한단계 진전시키고 조직의 혁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2007년 대의원대회에서 직선제 도입이 확정되고 7년이 지나서야 시행되는 것은 3천여개의 단위사업장과 2만여개의 투표소를 아우르는 행정실무를 구축하는 것부터 조직 내 합의를 이루기까지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첫 직접선거 완수가 조직의 역량과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정의헌 전국일반노조협의회 부의장은 긴 시간 홍보·준비에도 불구하고 직선제 선거에 대한 현장의 관심이 저조하고 부정선거 등으로 선거판이 이전투구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부의장은 “그동안 민주노총을 움직이는 실세였던 정파집단 과두체제를 혁신하지 않으면 혁신은 어렵다”며 “단순히 정파 간의 협상과 경쟁이 아니라 현장의 조합원들이 대거 참여하는 대중적 직선제 운동을 시작으로 지역·산별의 광범위한 현장 조합원 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낡은 방식에 의존해 후보를 추대하다 보니 모든 후보 추진단위가 일정에 쫓기고 있다”며 “조합원 대중에 의거해 추진하는 ‘혁신대통합 후보추대’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직무대행 등을 지낸 손석춘 건국대 교수는 “민주노총 혁신과 단결을 위한 조합원 실천운동이 전제돼야 직선제의 의미도 살아난다”며 “이는 단순히 선후문제가 아니라 직선제가 정착해가는 과정에서 현장의 동력을 되살려 낼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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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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