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산재·고용보험 부정수급액 800억원 넘어

지난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부정수급액이 8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석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3년 산재보험 부당이득 적발건수는 총 9천914건이었으며, 부당이득금은 644억 2천700만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과오지급이 3천6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고의무 불이행 2천698건, 허위·부정 2천330건, 의료기관의 과잉 또는 업무착오 220건, 의료기관의 허위·부정 진료비 83건 등 순이었다.

그러나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는 매우 저조했다. 644억 2천700만원 중 환수한 금액은 105억 800만원으로 환수율이 16.3%에 불과했다.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2만 3천980건이었으며, 부정수급액은 161억 8천500만원이었다.

고용부는 부정수급에 따른 과징금 등이 포함된 징수 결정 금액 319억 8천500만원 중 244억 8천400만 원을 환수, 76.5%의 환수율을 기록했다.

이 의원은 “보험금 부정수급은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고용부는 부정수급 예방과 환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