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는 “법률용어 이해 어려워” ‘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호)은 29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배심원의 날’ 행사를 열었다.

참여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배심원으로 활동했던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서울중앙지법 김용규 판사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배심원 3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의 78%가 지인에게도 참여재판을 권하겠다고 답했고, 다시 배심원 통지를 받을 경우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는 67%가 그렇다고 답하는 등 배심원제에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법률용어 및 재판기록 이해에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이 전체의 30%에 이르는 등 개선해야 할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성호 법원장은 “오늘 행사를 통해 국민들이 참여재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우리 형사재판이 국민의 신뢰를 더 얻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