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임차인 내세워 77억 전세대출 사기

가짜 임차인 내세워 77억 전세대출 사기

입력 2014-08-29 00:00
업데이트 2014-08-29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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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빌려 준 경찰 등 112명 적발

현직 경찰관 등 가짜 임차인을 끌어들여 은행에서 전세자금 77억원을 불법 대출받아 가로챈 대규모 사기단이 적발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8일 불법 대출 사기단 25명과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 준 가짜 임차·임대인 87명 등 112명을 적발해 이 중 사기단 총책 A(42), 부총책 B(42)씨 등 20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각각 8명을 불구속 기소 및 기소 중지했다. 나머지 7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대출명의자 모집책 등으로 사기단을 구성한 뒤 201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가짜 임차·임대인을 통해 시중은행에서 97차례에 걸쳐 모두 77억원을 불법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짜 임차·임대인이 실제로 아파트 등을 전세 계약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만든 뒤 은행에서 건당 3000만~2억원을 불법 대출받았다. 40대 현직 경찰관은 “적발될 우려가 전혀 없다”는 사기단의 꾐에 넘어가 7900만원을 불법 대출해 줬다.

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4-08-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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