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 “세월호 특별법 논의, 3자 협의체에서”

광주시민단체 “세월호 특별법 논의, 3자 협의체에서”

입력 2014-08-27 00:00
수정 2014-08-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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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언론, 유언비어가 유가족에게 또 상처 줘”

’세월호 3년상을 치르는 광주시민상주모임’은 27일 광주 북구 중흥동 새누리당 광주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여·야는 세월호 유가족의 요구를 수용해 3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상주모임은 “세월호 참사 발생 134일이 지났고 단식 도중 쓰러진 유민 아빠 김영오씨가 ‘내 아이가 왜 죽었는지 알아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단식에 돌입한 지도 45일이 넘었다”며 “그럼에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밀실 협상을 통해 ‘특검 추천인’ 타령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청와대가 유가족의 면담 요구마저 외면하는 상황에서 특별법을 왜곡하고 유가족을 비방하는 사이비 언론과 유언비어가 유가족에게 거듭 상처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상주모임은 “세월호 피해 가족들은 의사자 지정, 특례입학 등 특별한 혜택을 원한 적이 없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성역 없는 책임자 처벌, 다시는 그런 참사가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세월호 가족뿐만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입장”이라며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조사할 수 있느냐’며 사실을 왜곡하고 의회민주제를 훼손한다며 협의체 구성도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상주모임은 “새누리당은 여·야를 포함한 3자 협의체 구성 등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의 합리적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청와대 역시 유가족의 대통령 면담 신청을 수용하고 진상 규명, 관피아 척결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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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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