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공무원연금 개혁안(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이 연금지급액을 줄이고 퇴직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공직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26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공무원과 지자체 공무원 명예 퇴직자는 7086명, 2235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25%와 45% 증가했다.

서울시는 올해 7월 명예퇴직 신청자가 162명으로 지난해 명예퇴직자(106명) 수를 이미 넘어섰다.

지난 24일 교육부 자료에서는 전국 17시 시·도교육청에서 올 하반기(8월말) 교원 8212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이 가운데 33.1%인 2715명만 받아들여졌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명퇴 수용률인 80.3%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역대 최저치다.

교육부는 올해 명퇴 신청자(1만 3376명)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나 시·도교육청이 명퇴 수당으로 확보해 둔 예산이 부족한데다 서울, 경기 등 일부 시·도교육청이 명퇴 예산을 누리과정이나 무상급식 등에 전용하면서 명퇴 수용률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 상반기(2월말)에는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 5164명 가운데 54.6%인 2818명이 퇴직하면서 올해 전체 명퇴자는 5533명으로 집계됐다. 명퇴자 규모는 지난해(5370명)와 비슷하다.

서울시교육청 기준으로 올 상반기 명예퇴직 신청자는 초등 1000여명, 중등 900여명, 사립중등 400여명 등 2300여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6배 가량 급증한 수치다.

이렇듯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명퇴 신청자가 역대 최대로 늘어난 반면 명퇴 수용률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최근 5년간 명퇴 수용률은 2010년 92.5%, 2011년 88.2%, 2012년 88.2%, 2013년 90.3%, 2014년 41.4%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전호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공적연금개악의 본질은 바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노후 생존권 문제를 일부 재벌보험사에게 넘기려 하는 것에 있다”며 “온 국민이 누려야 할 공공의 재산과 서비스를 일부 자본에게 팔아먹는 것이 민영화라면 공적연금 개악 역시 연금의 민영화”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부위원장은 “결국 공무원연금을 필두로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개악하고 다시 국민연금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며, 연금은 푼돈으로 전락하고 국민의 노후는 재벌보험사에게 맡겨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출범 초기부터 적자에 따른 거액의 세금투입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기하며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