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개인정보유출 보상 대상 어떻게 되나…KT 정보유출 보상 1인당 10만원씩 배상 판결 나와

KT 개인정보유출 보상 대상 어떻게 되나…KT 정보유출 보상 1인당 10만원씩 배상 판결 나와

입력 2014-08-22 00:00
수정 2014-08-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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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정보유출 보상대상. KT 보상금. KT 정보유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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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정보유출 보상대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이 KT 정보유출 보상금을 1인당 10만원씩으로 결정하면서 KT 정보유출 확인 사이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012년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가입자 2만 8000여명이 10만원씩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22일 피해자 2만 8718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 사람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경찰청은 2012년 7월 KT 가입자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 2명이 고객정보를 몰래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휴대전화 가입일, 고객번호, 사용 요금제, 기기 변경일 등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KT는 이러한 유출 사태를 5개월간 파악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원고들은 KT의 관리·감독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KT 개인정보 유출 확인은 콜센터(100)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야 한다.

KT는 이날 입장 발표를 내고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KT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유감”이라며 “이번 판결은 1심 판결로 KT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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