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장병 유족 ‘사망장병 순직처리’ 호소

군 사망장병 유족 ‘사망장병 순직처리’ 호소

입력 2014-08-06 00:00
수정 2014-08-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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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사단에서 발생한 ‘윤 일병’ 부모에게는 잔인한 말이지만 우리는 차라리 윤 일병이 부럽습니다. 적어도 윤 일병은 부대에서 무슨 일을 겪었고 왜 죽게 됐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군 복무 중 숨진 자녀를 둔 부모들이 6일 병영 폭력문제 해결과 사망장병의 순직처리 등을 호소하는 서한을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의무복무 중 사망 군인 명예회복을 위한 유가족협의회’는 서한 전달에 앞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마다 약 150여 명의 군인이 죽고 그 중 100여 명은 군 수사 당국의 일방적인 결론에 의해 ‘자해사망’으로 분류돼 아무런 예우 없이 처리되고 있다”며 군인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요청했다.

군인사법 개정안은 의무복무 중 사망한 모든 사람을 순직처리한다는 내용으로, 작년 12월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유족들은 호소문에서 “이처럼 잔인하고 끔찍한 일을 부럽다고 말하는 우리가 제정신일까요”라며 “윤 일병을 생각하면 부들부들 떨리는 심정으로 숨이 막혀올 지경인데 도대체 누가 이런 군대에 자식을 맡길 수 있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이유도 모른 채 군에서 장남을 잃은 어머니가 둘째 아들의 입대 전날 밤에 아들을 붙잡고 ‘얘야 만약 정 견디기 힘들면 죽지 말고 차라리 탈영하라’고 말한 심정을 아느냐”며 “어제는 우리가, 오늘은 윤 일병이, 내일은 누가 이 자리에서 울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들은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자살로 처리해 아무런 예우도, 명예회복도 없이 내버리는 지금의 야만적인 군인권 현실과 폭력 문제를 고쳐달라”며 한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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