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학생 안보교육 실태 조사하라”

시민단체 “학생 안보교육 실태 조사하라”

입력 2014-07-28 00:00
수정 2014-07-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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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17개 시민단체는 28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안보교육에 대한 교육당국의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등은 “2012년 17개 지역 교육청이 군부대와 안보교육 업무협약(MOU)를 맺고 군에서 학교 내 안보교육을 주도하고 있지만 담당 교육청은 안보교육 자료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17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현역 군인의 나라사랑 안보교육을 받던 학생들이 관련 영상자료를 보고 정신적 충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북한 인권 실태를 다룬다는 영상에는 강제낙태, 영아 살인 등 학생들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장면들이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나라사랑’을 명목으로 적개심을 주입하고 살상무기 사용을 가르치는 현행 안보교육은 국제아동권리협약에 어긋나고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교육목표에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회견을 마친 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안보교육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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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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