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남부지검 차장검사 일문일답

이상호 남부지검 차장검사 일문일답

입력 2014-07-22 00:00
수정 2014-07-22 17: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은 재력가 송모(67)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김형식(44) 서울시의원과 주범 팽모(44)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을 일부를 복원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팽씨의 일관된 진술과 이 같은 정황 증거를 토대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다음은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상호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와의 일문일답.

-- 김 의원이 사용한 대포폰은 찾았나

▲(그 대신) 김 의원이 사용한 스마트폰을 복구했다.

-- 김 의원이 팽씨에게 지난 3월 2일 “내일이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범행을 반드시 해야 하는 소위 ‘디데이’(D-Day)가 있기 때문인가

▲우리가 확보한 진술 가운데 “내일모레가 담판 짓는 날”이라며 피해자(송씨)를 만나서 담판을 짓겠다고 한 것이 있다. 이날을 ‘디데이’로 봤던 진술과 증거가 있다. 그러나 팽씨를 독촉하려고 김 의원이 ‘디데이’를 지어낸 것일 수도 있다.

-- 김 의원이 팽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나

▲가장 중요한 증거는 공범(팽씨)의 자백이다. 팽씨가 허위로 자백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 팽씨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송씨를 무차별 살해할 이유도 없다. 송씨의 ‘매일기록부’에는 팽씨와의 금전거래 기록은 없지만, 김 의원은 가장 많이 등장한다. 용의 선상에 오를 다른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팽씨가 차용증을 가져가려 한 것도 중요한 증거다. ‘매일기록부’에 자신이 적힌 줄 몰랐던 김 의원은 차용증이 없어지길 바랐을 것이기 때문이다.

-- 김 의원에게 들어간 5억2천만원 가운데 계좌 기록을 확인한 것이 있나

▲계좌 추적을 했지만 유의미한 큰돈이 오간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매일기록부’에 6억원 가까운 돈거래가 적혀 있고 차용증에도 일시까지 정확히 적혀 있다.

-- 송씨 장부에 보면 김 의원이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돈을 가져갔다고 돼있는데 언급된 인사들에 대해서도 조사 하나?

▲돈을 가져간 사실과 그 돈의 출처 등 주변 정황을 먼저 조사해야 한다. 만약 돈을 가져간 사람과 주려고 했다는 사람의 인적 관계가 밀접하면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고 두 사람의 관계가 터무니없을 때에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두 사람의 인적 관계를 조사한 후 사실 관계를 따져볼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조사 중에 김 의원이 진술한 것은 없나

▲김 의원은 경찰에서 한두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송씨의 세금 문제나 용도 변경을 도와주었다고 다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아차 싶었는지 이후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이전 진술을 부인해 증거로는 쓰지 못하게 됐다. 따라서 법률상 진술한 것은 없다. 김 의원과 팽씨를 대질까지 했지만 똑같이 진술을 거부했다.

-- 살인교사 동기 관련, 김 의원이 제삼자에게 전달하겠다며 받아간 돈을 중간에 가로챘다가 들킬 것을 우려해 송씨를 살해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는데.

▲살인교사의 동기도 어느 정도 정황이 있어야 밝힐 수 있는데, 김 의원이 이런 이야기까지 팽씨에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이 같은 ‘배달사고’의 가능성도 있지만 송씨는 사망했고 김 의원은 말은 하지 않으니 속단할 수 없다.

-- 앞으로 송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은 어떻게 수사할 것인가

▲앞으로 수사할 것이지만 어떻게 수사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매일기록부’가 십몇 년간 자세히 적힌 장부고 (일반적인) 뇌물 장부가 아니라 ‘매일기록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신빙성을 보고 판단하겠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했고, 김 의원 외에는 장부에 그렇게 큰 액수는 없어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 ‘매일기록부’ 일부가 훼손된 것과 관련해 경찰을 수사할 가능성도 있나

▲차분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고 문제가 있는지 볼 것이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