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치교육 지속·체계화하는 제도적 인프라 구축해야”

“여성정치교육 지속·체계화하는 제도적 인프라 구축해야”

입력 2014-07-10 00:00
수정 2014-07-10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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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대로 좋은가’ 포럼서 여성 정치 역량 증진 방안 토론

여성을 정치적 소수자가 아닌 정치의 주체로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여성의정이 공동 주최하고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서울신문이 후원한 ‘한국 여성정치교육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포럼이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려 여성의 정치적 역량 증진과 정치 참여 확대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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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 여성정치교육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한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금옥, 주선미, 이춘규, 류지영, 김영재, 김경미, 허태욱, 송태수(이상 직함 생략).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 여성정치교육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한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금옥, 주선미, 이춘규, 류지영, 김영재, 김경미, 허태욱, 송태수(이상 직함 생략).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김경미 IOM 이민정책연구원 초빙연구원은 “한국은 대학과 정당, 시민단체, 정부 등 관련 기관의 여성정치교육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태수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독일과 같이 여성정치교육의 체계화와 지속성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허태욱 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영국의 여성정치교육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전개돼 왔다”면서 “예컨대 ‘The 300 Group’이라는 여성정치 전문시민단체는 여성의 의회 진출을 위한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지난 6·4 지방선거 결과 여성의 정치 참여율은 증가하긴 했지만, ‘끼어들기’ 정도일 뿐 ‘새 판 짜기’ 수준에는 못 미쳤다”면서 “여성 정치 참여의 질적 세력화를 위한 초당적 네트워크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선미 선거연수원 교수는 “기존 여성정치교육은 여성정치후보자를 위한 엘리트교육에 초점이 맞춰졌다”면서 “차세대 여성 유권자 등 각 세대를 아우르는 일반인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춘규 서울신문 정치부 선임기자는 “저성장 시대가 된 만큼 정부나 기업의 재정지원에만 기대는 여성정치교육의 패러다임도 변해야 한다”면서 “각종 방송이나 신문 등 기존 매체를 활용하거나 영국의 지역정치 클럽 문화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강구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류지영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장은 “독일처럼 여성정치 교육을 위한 공공기관(여성정치교육원)을 설립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은 “기존 여성정치인들과의 멘토링 프로그램이 적극 진행돼야 한다”면서 “독일의 경우 기성 정치인을 강사로 초빙해 노하우를 전수받는 방식이 2000년 들어 활성화되고 있다”고 했다. 김원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당은 정치교육을 이수한 여성에게 공천 시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와 SH를 향해 재개발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의 재공고 전 기존 가점체계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번 발언의 핵심으로 ‘신청자 나이’ 가점을 포함한 이전의 선정 기준을 조속히 되돌려놓을 것을 요구했다. SH는 지난 7월 30일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기존 9개였던 입주자 선정 가점 항목을 서울시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 2개로 대폭 축소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반영되던 신청자의 연령, 부양가족 수, 미성년 자녀 유무, 노부모 부양 여부, 사회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의 항목은 심사 기준에서 제외됐다. 이후 시민과 주거복지 현장, 언론 등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SH는 8월 10일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선정기준을 보완해 재공고하겠다”며 예정된 청약을 중단했다. 김 의원은 재공고 과정에서 신청자 나이 가점을 제외하는 방향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당첨자의 연령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나이 가점이 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신청자의 연령 구성과 가점의 실제 영향 등을 충분히
thumbnail -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
2014-07-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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