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폐지·세월호참사 시국선언 교사징계 비판

조희연(서울), 장휘국(광주), 김병우(충북), 이청연(인천), 민병희(강원) 교육감 당선인 등 진보교육감 당선인 5명이 12일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상견례를 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정책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전국교직원노조의 법외노조화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 이청연 당선인은 “교직사회의 안정을 저해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며 “수많은 전교조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전망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병희 당선인은 “법외노조 통보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전교조와 파트너십을 갖고 교총 등 양대 교원단체와 손잡고 교육현장을 바꾸겠다”고 전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과 관련, 장휘국 당선인은 “축구 경기에서 지니까 앞으로 경기를 하지 말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교육감 선출제도가 변화·발전해왔는데 이제 와 폐지하자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대입 자격고사와 국공립통합네트워크 등 대입제도 변화와 관련, 조희연 당선인은 “기본적으로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하는데 대학 입시체제가 변화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다만 이는 교육감의 권한을 벗어난 문제이므로 오랜 토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당선인은 고교평준화에 대해서는 “고교평준화는 지난 40년간 큰 도전을 받고 있고 위기에 처해있다”며 “어떻게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고, 개별적인 방법론은 인수위를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청연 당선인은 “자립형 사립고는 설립 목적 등 여러가지를 검토해 합당하지 않다면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앞으로 자사고에 대한 요구가 있더라도 자사고는 공교육 정상화에 도움되는 학교 모형은 아니라고 보고 신중하게 접근하려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를 시도한 것과 관련, 일제히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장 당선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는데 징계는 지나치다”고 말했고, 김병우 당선인은 “행정조치는 사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민병희 당선인은 진보 교육감 당선에 따른 급격한 정책 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의식해 “4년간 진보교육감들의 정책은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고 실험은 이미 끝났다”며 “우리보고 멈춰라 하지 말고 변화하지 않는 교육부와 청와대를 보고 변화를 주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참석자를 비롯한 13명 진보 교육감 당선인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공교육 혁신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종 교육서열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무상교육·무상급식 등 보편적 교육복지를 전면 확대해 부모의 경제력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끼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동은 장휘국 당선인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17명을 모두 초청했으나 인수위 구성 등 개별 사정으로 일부만 참석했다.

보수 성향의 교육감 4명(대전·경북·대구·울산)은 모두 불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