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인강원·송전원 고발…시설 폐쇄·설립허가 취소 요구

장애인을 상습 폭행하고 국고보조금을 유용해 파문을 일으킨 서울 도봉구의 사회복지시설 ‘인강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의 또 다른 산하 시설 ‘송전원’의 인권침해 및 시설비리<서울신문 6월 10일자 9면>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장애인·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인강재단 장애인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0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강원을 비롯해 인강재단 산하 송전원에서도 인권유린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시에 “인강원·송전원을 폐쇄하고 인강재단의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송전원에 거주하는 50여명의 장애인들은 거주인 간 성폭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직업재활이라는 명목으로 밭일, 나무 땔감 줍기, 세탁, 청소, 설거지 등을 무임으로 시키는 등 노동력 착취가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현장조사를 벌였다. 대책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송전원이 인권유린 지대임이 증명됐다”면서 “인권침해와 비리를 일으킨 인강재단에 정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사회복지계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