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청해진해운 임직원 업무상 과실치사죄

<세월호참사> 청해진해운 임직원 업무상 과실치사죄

입력 2014-05-25 00:00
업데이트 2014-05-25 14: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실소유주 유병언, 김한식 대표 등에게 참사 책임 묻는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에게 참사의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복원성 문제를 방치해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김한식 대표, 상무, 해무이사, 물류팀 부장·차장을 26일 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해무이사 안모(60)씨에게는 세월호 증축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이들은 사고 원인인 과적, 고박(결박) 부실, 평형수 부족 등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이후에는 과적이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 화물 적재량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재판이 열리는 광주지법에서 함께 재판을 받게된다.

수사본부는 실소유주로 드러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하고 신병이 확보되는대로 처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