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 보강 공사 지지부진…”서울시 빨리 예산 확보해야”

하루 400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지하철 1∼4호선 전체 구간 중 36%가량이 내진 기능을 갖추지 못해 대규모 지진 발생 시 시민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진단됐다.

한반도 주변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진 보강이 시급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보강 공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4호선 전체 146.8㎞ 구간 중에서 내진 기능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구간은 127.3㎞다.

이 가운데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간은 74.1㎞에 불과하고 나머지 53.2㎞는 지진에 매우 취약한 상태다. 지진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 53.2㎞는 1∼4호선 전체 구간의 36%에 달한다.

1971년 1호선 착공부터 1993년 4호선 개통까지는 도시철도 건설 시 내진 설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기준이 없어 관련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건설교통부는 2005년 ‘도시철도 내진설계 기준’을 만들어 도시철도가 5.7∼6.3 규모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2009년부터 지진 안정성 평가를 시행해 고가·교량·지상정거장 20.2㎞는 보강 공사가 우선 필요한 ‘핵심시설’로 분류했다.

또 옹벽·지하박스(지상에서 땅을 파서 시설을 만든 뒤 천장을 덮는 형식으로 공사한 구간) 33.0㎞ 구간은 핵심시설 다음으로 공사가 필요한 ‘중요시설’로 진단했다.

하지만 안전성 진단 후 실제로 보강 공사가 들어간 구간은 그리 많지 않다.

서울메트로는 2호선 신림∼신대방, 4호선 당고개∼상계 등 4개 구간에 대해서는 작년 공사를 시작했지만 이를 전부 합쳐도 3.3㎞에 불과하다.

하루 400만 명, 일 년 15억 명 이상이 이용하는 1∼4호선 내진 보강 공사가 이처럼 지지부진한 이유는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내진 보강 공사에 총 3천22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양측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투자한 돈은 470억원에 불과하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간 투자할 836억원을 더해도 전체 비용의 41%에 불과한 실정이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부채 규모가 각각 17조원과 3조3천억원에 이르는 적자 구조 속에서 3천억원이 넘는 공사비를 한꺼번에 감당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해왔다.

이 때문에 양측은 “과거 건설 기준 미비로 내진 기능이 확보되지 않은 구조물에 대해서는 현재의 건설 기준을 준용해 국비를 지원해달라”며 지난해 228억원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정부는 신규노선 건설에만 총사업비의 4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가 만약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서울지하철 내진 공사는 10년 이상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서울 5∼9호선과 부산·광주·대구·인천·대전 지하철이 모두 내진 기능을 갖춘 상황에서 1∼4호선만 장기간 불안 상태에서 운행될 수밖에 없다.

이노근 의원은 “1∼4호선이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돼 서울시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안전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서울시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 내진 기능을 빨리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