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국민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해양경찰청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단 1건의 결재문서도 공개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11일 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4월 한 달간 89건의 결재문서를 공개했지만 당직자 명단, 인사, 홍보 물품 제작처럼 국민 관심 또는 생활과 동떨어진 내용이 대부분이다.

지난 3월 28일부터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를 공개해온 다른 중앙행정기관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4월 한 달간 중앙행정기관, 중앙위원회, 광역 시·도가 공개한 원문 정보는 모두 9천693건으로 대부분 문화체육관광부(491건), 안전행정부(396건), 보건복지부(354건) 문서이고 내용도 직원 출장·병가 신청, 인사, 간담회 개최 보고서가 주류다.

또 지난 9일 기준으로 청와대, 국무총리실, 검찰청이 공개한 결재 문서는 한 건도 없다. 외교부(8건), 감사원(4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1건), 방송통신위원회(1건)도 ‘정부 3.0’이 표방한 것처럼 ‘선제적인 정보공개’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와대는 안행부가 정보공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지만, 정보공개법 등에는 결재문서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근거가 없어 여전히 논란이 있다.

반면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과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본 62만8천344건, 서울시교육청은 2만3천706건을 공개해 중앙부처와 대비됐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이사는 “정부의 각 기관은 문서공개 전담부서도, 예산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보 비공개 땐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여전히 문서 공개를 꺼리는 문화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