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해도 증거 안 되니 판사도 시큰둥”

“진술해도 증거 안 되니 판사도 시큰둥”

입력 2014-04-07 00:00
업데이트 2014-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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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SW 전문위원 역임 A교수

“증거 능력이 없으니 판사도 제 말을 시큰둥하게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진술이 재판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2011년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 전문심리위원으로 등재된 한 대학의 A 교수는 이렇게 털어놨다.

A 교수는 전문심리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두 사건에 참여했지만, 간혹 전문심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회의감이 든다고 했다.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설명했지만, 재판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현재 전문심리위원의 진술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A 교수는 재판에서 배제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도 했다. 실제로 그는 2013년 한 사건의 전문심리위원으로 활동했지만, 재판 결과를 알지 못했다.

그는 “판사가 재판기일에 꼭 참석해 달라는 부탁이 있어 수업을 조정하고 반나절을 투자해 참여했지만 누구도 재판 결과를 내게 알려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게다가 그는 2011년 참여한 재판에선 수당도 받지 못했다. 재판 도중 미국 연수를 떠나 끝까지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 교수는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할 당시만 해도 소프트웨어를 전공한 교수로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사명감이 들었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이러한 처우를 받으며) 지속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4-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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