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상공 보안 뚫렸다…도심 촬영 무인항공기 발견

청와대 상공 보안 뚫렸다…도심 촬영 무인항공기 발견

입력 2014-03-26 00:00
수정 2014-03-26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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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경찰 “대공 용의점은 없어” 초소형 비행체 테러 허점 노출

경기 파주시의 한 야산에서 소형 카메라를 장착한 무인 항공기가 발견돼 군과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카메라에 비행금지구역인 청와대와 서울시 상공의 모습이 찍혀 있어 주요 국가시설 보안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군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0시쯤 파주시 봉일천의 한 야산 나뭇가지에 가로 2m가량의 무인 항공기가 걸려 있는 것을 등산객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무인기는 무선으로 조종하는 형태로 가로 2m, 세로 1m 크기로 밝혀졌다. 군과 경찰은 동체와 카메라 등을 수거해 합동으로 정밀조사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카메라에는 구파발 등 서울시 일대를 낮 시간대에 찍은 사진이 있었고 멀리서 찍혀 흐릿하게 보이는 청와대와 경복궁의 모습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촬영된 사진 구도와 화질 등으로 미뤄 약 300m 상공에서 찍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용 무인 항공기는 최소 길이가 3m 이상 되고 리모컨을 사용하는 민간기와 달리 별도의 통제 장비를 사용한다”면서 “민간 무인 항공기이고 조립품일 가능성이 높지만 시중에 나온 제품과 비교할 때 일치하는 기종을 찾기 어려워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군과 경찰은 이 무인 항공기가 특정 지역을 집중적으로 촬영하지 않고 비행 동선을 따라 찍은 점과 내비게이션 지도를 제작하는 데 주로 쓰인다는 전문가의 조언, 카메라에 찍힌 사진의 화질이 떨어지는 점 등으로 미뤄 일단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관계 당국이 아닌 등산객이 이 무인기를 최초로 발견했고 청와대 상공이 사실상 무방비로 뚫렸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주요 시설 보안이 초소형 항공기를 이용한 테러 등에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특히 현재 국내 방송사 등도 헬기보다 유지비가 저렴한 무선조종(RC) 비행체나 무인기 등을 촬영에 활용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카메라 대신 폭발물 등을 장착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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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03-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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