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인력·서비스 보강해야”

“국회도서관 인력·서비스 보강해야”

입력 2014-02-15 00:00
수정 2014-02-15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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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학 최고령 박사학위 최문휴 前국회도서관장

“지금 국회도서관의 여건으로는 입법 활동 보조라는 제 기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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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학으로 최고령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된 최문휴(79) 전 국회도서관장은 14일 국회도서관의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감을 이같이 전했다. 최 전 관장은 오는 18일 명지대에서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서비스 이용도 제고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는다.

그는 전화통화에서 “국회의원의 입법 지원 업무를 수행하던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지원과가 2007년 국회입법조사처로 독립한 뒤 국회도서관은 인적 자원, 예산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며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도서관 정보실을 통폐합해서라도 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최 전 관장은 국회의장실 비서관,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특별보좌관 등을 거쳐 2000~2002년 국회도서관장으로 근무했다. 관장 시절 그는 국회도서관이 미국 의회 도서관의 입법조사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발간물을 자체 제작했다. 또 각종 정부 보고서와 학술지, 정기간행물, 학위 논문 등을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구축하는 데에도 힘을 쏟았다. 이번에 내놓은 논문에서 그는 “전자적, 비전자적 정보 서비스를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회도서관의 인력이나 서비스 환경을 대폭 보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0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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