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질적 노조파괴를 일삼은 사업장에 대한 검찰의 편향적인 처분을 규탄한다”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검찰이 부당 노동행위로 고소당한 유성기업,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보쉬전장, 콘티넨탈오토보티브 등 5개 기업에 대해 1∼3년간 시간 끌기를 하다 무더기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이는 사실상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노조파괴 지침을 검찰이 제시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간 고용노동부가 충분한 정황증거를 확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활용해 이를 묵살하고 모조리 불기소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항고하긴 했지만 이미 자본 편향적인 공안검찰이 제대로 수사할지 미지수인데다 법적 절차를 밟는 동안 노조탄압이 더욱 극심해질 우려가 있다”며 “이제 정치권이 나서 노조파괴 사업주를 철저히 수사할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유성기업 등 5개 기업이 창조컨설팅으로부터 이른바 ‘노조파괴 컨설팅’을 받아 노조를 탄압했다며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22일 대전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