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환진 시의원 민주당 탈당…서울서 첫 사례

장환진 시의원 민주당 탈당…서울서 첫 사례

입력 2014-02-10 00:00
수정 2014-02-10 16: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당 시의원 모임, ‘새정치신당’ 비판 성명 추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회에서도 민주당 소속 의원이 탈당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인 장환진(동작2) 의원은 중앙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장 의원은 “지금 정치 환경은 선거에 승리하면 집권여당, 패배해도 제1야당이 돼 기득권을 갖기 때문에 시민이 정말 원하는 것을 듣고 실천하려기보다 안주하려는 성격이 강하다”며 탈당의 이유를 설명했다.

장 의원은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에 합류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 결정한 바가 없지만 조만간 거취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서울시의회에서도 탈당 사례가 발생하자 민주당 측에서는 곤혹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장 의원 외에도 L의원과 K의원, 또 다른 L의원 등 추가로 3∼4명이 새정치신당 합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현재로서는 탈당 인사들이 교섭단체(10명 이상)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탈당 러시’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이른바 ‘의원 빼가기’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오후 원내대표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성명서 발표 등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

앞서 지난 8일 소장파 민주당 시의원들이 주축인 ‘사람중심서울포럼’은 모임을 갖고 새정추 측에 의원 빼가기 중단을 촉구하는 원내대표 명의의 성명서를 추진하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포럼 회원 7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서 초안을 작성해 의원들에게 회람하고 동의를 얻어 이르면 이번주 초반에 성명을 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포럼을 주도하는 한 시의원은 “’의원 빼가기는 ‘새정치신당’ 측이 표방하는 새 정치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성명서 내용은 새 정치 실천을 촉구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