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장 출력조차 막아 놓고… 재취업은 무슨

졸업장 출력조차 막아 놓고… 재취업은 무슨

입력 2014-02-08 00:00
수정 2014-02-08 03: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 말로만 5060 재취업 장려… 지원책은 실종

정부가 ‘중장년층 재취업 확대’를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5060세대의 재취업과 관련한 행정 지원은 제자리걸음이다. 취업정보에서 소외받고 있는 중장년층이 재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그나마 단순노무직이 40%에 육박하는 등 일자리의 질 또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012년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김모(57)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재취업을 위해 고교 졸업증명서를 서울시교육청 홈에듀민원서비스에 접속해 발급받으려 했으나 1982년 2월 졸업생(만 51세)까지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수수료 300원을 낸 후 증명서를 손에 쥐었다. 김씨는 “사업체에서 졸업증명서 등을 요구하면 모교 행정실이나 동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홈에듀민원서비스 가운데 5060세대의 인터넷 무료 발급을 허용한 곳은 1960년 2월(만 73세) 졸업생까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대전교육청 한 곳뿐이다. 나머지 16개 교육청은 모두 1982년 2월 졸업생으로 제한해 놓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렵게 재취업에 성공해도 일자리의 질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유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난해 2월 발표한 ‘중고령자의 일자리’ 보고서에 따르면 55~59세 재취업자 63만명(2011년 5월 기준) 가운데 39.8%인 25만 1000명이 단순 노무직으로 재취업했다.

반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관리자’로의 재취업은 각각 7.0%, 3.1%에 불과했다. 손 선임연구위원은 “단순노무직에서 일하는 5060세대가 많은 게 현실”이라면서 “특히 사무관리직에 있던 분들이 명함을 던지는 순간 심리적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말했다.

중장년층 퇴직자나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재취업 지원 컨설팅을 하는 곳은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가 유일하다.

하지만 전국 26곳의 센터 중 서울·경기 수도권에만 42%(11곳)가 몰려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구직경험자(55세 이상)의 주된 구직경로를 보면 ‘고용노동부 및 기타 공공 직업알선기관’을 이용한 구직자는 전체 구직자의 26.0%에 불과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현재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가 많지 않고 질이 대체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맞춤형 일자리와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의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사회연대기본법 국회 통과 환영”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며 “13년간 이어진 사회연대경제의 제도화 논의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만큼, 이제는 법 제정이 현장의 변화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셜벤처 등 개별 영역의 정책을 유기적인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다. 주요 골자는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신설과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다. 나아가 사회연대금융(투자·융자·보증) 지원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속 가능한 자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서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적경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은 그동안 법과 제도의 공백 속에서도 지역의 일자리와 돌봄, 공동체를 지키며 우리 사회가
thumbnail -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사회연대기본법 국회 통과 환영”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4-02-0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