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배달원 활용한 골목범죄 감시 실적낮은 이유

피자배달원 활용한 골목범죄 감시 실적낮은 이유

입력 2014-02-07 00:00
수정 2014-02-07 08: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배달원들을 활용해 야간 골목범죄를 감시하게 한 마을파수관 제도의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을 들이지 않는 사업이어서 활동에 따른 보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도 도입 단계부터 계속 제기돼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도미노피자·맥도널드와 업무협약을 맺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오토바이 배달원 1천명을 마을파수관으로 임명해 골목 범죄를 감시토록 했다.

이들이 늦은 밤까지 골목 곳곳을 누비기 때문에 위험상황을 발견하기 쉽다는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 파수꾼 모두 전용 배지를 왼쪽 가슴에 달고 다니며 여성 폭력 등 현장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7일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달간 마을파수꾼들이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센터’에 접수한 건수는 32건에 불과했다.

서울시 내부에서도 “제도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도 운영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시는 비예산 사업이어서 업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만으로는 성과를 내기 힘들다는 점을 인정했다.

서울시가 신고 4건당 1시간의 자원봉사 활동 시간을 인정해주고 시장 표창, 서울시 창업지원센터 입주, 창업자금 대출 지원, 서울시 직업훈련학교 입학 지원 등 대가를 주기로 했으나 ‘동기부여’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런 탓에 시가 시장 표창을 상·하반기 한 차례씩으로 늘리고 도미노피자와 맥도널드에서도 우수 파수관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활동요령서를 배포하는 등 지원에 나섰다.

시민 이미정(27.여)씨는 “업체 간 속도전쟁이 붙어 배달하기도 바쁜데 골목 범죄까지 챙길 여유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달 3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 업무보고 질의에서 유보통합이 단순한 행정업무 이관을 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실질적인 교육·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유보통합’의 단계별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어,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 모든 영유아가 공평하고 우수한 교육과 돌봄을 받도록 보장하는 국정과제이다. 이미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로 관리가 일원화되었으나, 지방 자치단체에 남아 있는 보육 업무와 관련 예산 및 인력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법적·행정적 절차는 관련 법률 개정의 지연으로 인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날 곽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별로 진행 중인 보육사무, 인력, 재정의 이관 준비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추진단은 현재 어린이집 관련 조직과 정원, 기록물, 회계, 재정, 재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이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교육부의 신규 유보통합 로드맵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 지역의 특성에 최적화된 운영 모델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곽 의원은
thumbnail -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