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베이비박스로 유기된 영아 지원책 ‘고심’

서울시, 베이비박스로 유기된 영아 지원책 ‘고심’

입력 2013-12-27 00:00
수정 2013-12-27 08: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市, 어린이재단과 공동 모금활동 대대적 전개키로

서울시가 이른바 ‘베이비박스’를 통한 영아 유기를 예방하고 버려진 아이를 실질적으로 도울 대책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종교단체 등 민간이 설치한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신생아는 올 들어 205명이나 된다. 이는 올해 서울시에서 발생한 유기 아동 220명의 90%가 넘는다. 특히 베이비박스로 버려지는 아동이 월평균 3명에서 7명으로 증가했다.

베이비박스를 통한 아동 유기가 부쩍 증가한 까닭은 이 시설물이 합법적인 아동보호시설의 하나로 오해하는 시각이 퍼졌기 때문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입양에 필요한 출생신고를 피하려고 아이를 유기하는 미혼모, 그리고 버려진 신생아의 처지가 온정적으로 다뤄지면서 베이비박스가 일부 부모들에게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베이비박스는 엄밀하게 말하면 영아 유기가 이뤄지는 불법시설물이다.

이곳에 버려진 유기 아동은 종교시설에서 키워지거나 곧바로 입양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양육시설로 보내진다.

부모 사망이나 질병, 학대, 생활고로 버려져 서울시 양육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이달 현재 약 3천 명이며 이 가운데 베이비박스를 통해 들어온 아동이 274명이다.

베이비박스로 버려진 영아들의 딱한 사연이 언론에 소개돼 그와 관련해 후원이 늘고 있지만, 후원금은 베이비박스가 설치된 시설로 가는 탓에 정작 해당 영아들을 돌보는 서울시 양육시설로 전달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전국의 유기 영아가 서울 소재 베이비박스로 몰려 서울 양육시설 종사자들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져 안전사고까지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영아 유기를 줄이기 위해 베이비박스가 불법시설물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한편 어린이재단과 함께 유기아동 돕기 시민 모금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지난 26일 서울 청소년축제에서 모은 수익금 114만원을 어린이재단에 기부했다.

변태순 아동청소년담당관은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영아들이 건강한 사회의 버팀목으로 자라도록 사회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시민의 도움을 요청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