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 업체 6곳 고소… ‘유통창구 압박이 효율’ 판단

국내에서 소송전을 진행하는 일본 성인영화 업체들이 성인물을 웹하드에 대량으로 올린 이른바 ‘김본좌’에 대한 소송을 접고 웹하드 업체들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22일 경찰과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1000여개 일본 성인물 제작사 모임인 지적재산진흥협회(IPPA)는 최근 T사를 비롯해 국내 웹하드 업체 4곳을 정보통신망법과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과 부산지검에 추가 고소했다. 앞서 IPPA는 지난달 “회원사의 영상물을 마음대로 퍼뜨려 손실을 입혔다”며 ‘헤비 업로더’(heavy uploader) 아이디 15개와 웹하드 업체 2곳을 검찰에 고소했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헤비 업로더 9명의 신원이 밝혀졌지만, IPPA는 이들에 대한 고소는 모두 취하했다. 누리꾼을 처벌해 봤자 실익이 없고, 성인물이 대량으로 유통되는 창구인 웹하드 업체들을 압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