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보험료 지원 ‘두리누리’ 시범사업 결과…사각지대 여전

근로자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10곳 중 6곳이 직원들을 사회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부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지난해 7월 시작했지만 시범사업 결과 소규모 사업장의 80% 이상이 이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18일 고용노동부가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해 조사한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학회가 수도권에 있는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366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전체 59.5%인 218개에 달했다.

미가입 사유로는 보험료 비용 부담(45.0%)이 가장 많았고, 근로자의 잦은 이동으로 인한 관리의 어려움(31.7%), 현금매출액 누락의 적발과 이로 인한 세금부담 우려(12.8%)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 미가입률은 숙박 및 음식점업(84.4%)이 가장 높았고, 부동산 매매업(83.7%),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80.0%), 도매 및 소매업(70.5%) 등이 뒤를 이었다. 미가입률은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높았다. 근로자가 4명 이상인 사업장의 미가입률은 26.2% 정도였지만 2~3명은 43.6%, 1명 이하는 73.1%를 기록했다.

정부가 사회보험제도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 ‘사회보험 두루누리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80.9%(296개)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겠다고 나섰지만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셈이다.

책임 연구자인 임주영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보고서에서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사회보험 가입 대상자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에 따른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