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정조사 특위 동행명령도 불응 밝혀

홍준표 국정조사 특위 동행명령도 불응 밝혀

입력 2013-07-09 00:00
수정 2013-07-09 16: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의회 신상발언서 “동행명령장도 적법한 내용 아니면 의미없어”

홍준표 경남지사는 9일 “동행명령장 발부도 적법한 내용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며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동행명령에도 불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미지 확대
홍준표 경남지사
홍준표 경남지사
이날 오후 도의회에 출석하고 있던 홍 지사는 본회의가 마무리될 무렵 신상발언을 자청, “나는 경우 없이 문제를 회피하거나 추궁이 두려워 피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면돌파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위헌적인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면 가을에 수십명의 의원들이 내려와 경남도를 마비시킬 것”이라며 “이런 선례를 남기면 도의회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위헌적인 것도 선례를 남기면 정치행위가 이어지며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고 해서 고발당하더라도 자신이 책임지고 대처해갈 사안이라고도 강조했다.

홍 지사는 이어 “지사가 지시하면 따라야 하는 공무원들은 책임 없다”며 “고발해도 제게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 정도 일로 상처 받지 않으며 이보다 더 어려운 일도 헤쳐나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