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대규모 임대주택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 반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인 ‘행복주택 프로젝트’가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대로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3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6곳, 경기도 1곳 등 수도권 7곳을 행복주택 1차 시범지구로 선정, 1만 5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규모가 가장 큰 목동지구(2800가구)가 지정된 서울 양천구와, 가장 작은 규모의 공릉지구(200가구)의 서울 노원구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고잔지구(1500가구)가 낙점된 경기도와 안산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체의 45%에 달하는 4500가구에 대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행복주택을 반대하는 지자체들은 교통량 증가나 과밀화 등 지역 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채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구가 지정됐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 저소득층 유입으로 사회복지 지출이 늘어나는 등 재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반대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상당수 주민은 집값 하락과 대규모 임대시설로 인한 지역이미지 손실과 이에 따른 집값 하락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행복주택은 도심 속 철도 부지나 유수지 등 공공용지를 개발해 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박근혜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20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오는 10월쯤 2차 사업 지구를 추가로 발표한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까지 확대되며 정부는 내년부터 해마다 4만 6000~4만 8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지만 시작부터 반발이 거세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문제는 없지만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지역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균형을 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