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조언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 프로젝트’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잇단 반발을 부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공공 임대 주택 건설 방식이 공급 중심에서 수요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전문가들은 국내 공공 임대 주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데 동의했다. 현재 전체 주택의 5% 안팎 수준으로 선진국에 견줘 크게 부족한 상황이며 적어도 10% 정도까지는 공급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대규모 물량을 한꺼번에 공급하는 과거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임대 주택이 한 지역에 수백~수천 가구 규모로 지어질 경우 추진 과정에서 지역 사회의 반발은 물론, ‘낙인 효과’로 인한 사회 갈등과 취약지역화(슬럼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숫자로 규정한 목표에 집착해 양적인 팽창에 골몰하는 게 아니라 질적인 향상에 관심을 기울이며 지역 사회와 자연스럽게 섞이게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3일 “박근혜 정부의 철학 중 사회적 약자의 주거복지 향상은 정말 좋은 정책 방향”이라며 “다만 실현 방법이 행복주택 유형일 필요는 없다. 좋은 정책을 살릴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역 사회 곳곳에 작은 단위로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최근 들어 서울시는 임대 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패러다임을 바꿔가고 있다. ‘사회 혼합’(소셜 믹스)을 바탕으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소규모 공급을 통해 임대 주택이 지역 사회에 스며들게 하겠다는 취지다. 강서구 가양동에 들어설 예정인 공동 육아를 위한 첫 협동조합 임대주택 24가구가 대표적이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것으로 노년층,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의 영구·국민 임대 주택과는 차별점이 있다. 중구 만리동에는 예술인을 위한 협동조합 임대주택 건립이 추진된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일자리 지원형, 의료 지원형, 노후 대비형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 주택을 소규모로 짓거나 매입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소규모 공급은 더디고 지난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대안적인 방법일 수 있다”며 “서울시 등이 시도하고 있는데 중앙 정부 차원으로 확장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