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前통일장관 “개성공단 위기는 남북 모두 손실”

이종석 前통일장관 “개성공단 위기는 남북 모두 손실”

입력 2013-04-28 00:00
수정 2013-04-28 14: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의 모델이고 평화의 상징이던 개성공단마저 위기에 처하면서 한반도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며 “개성공단 위기는 남북 모두의 손실”이라고 말했다.

이종석 전 장관은 광주시의회 초청으로 29일 오후 조선대학교 사회과학대학 6층 연주홀에서 있을 ‘한반도 위기와 남북관계의 진로’를 주제로 한 강연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개성공단 폐쇄 위기에 대해 “휴전선을 넘어 남북협력을 통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고자 하는 남한의 구상은 상당기간 유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불신고조로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에 상당한 타격이 가해질 것이며 누구도 북한과 협력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전 장관은 “2010년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이후 남북관계가 악순환 됐으며, 2013년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위협 속에서 남북은 물론 동북아 전체가 극도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21세기 남북협력과 통일은 막혔던 대륙으로 뻗는 기회가 될 것이며, 한국인들의 삶의 질적 도약의 계기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한계에 부딪친 한국경제 발전의 블루칩이자 출구”라며 “과도한 무역의존도를 완화하고 내수와 무역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